본문 바로가기

독서

 (9)
[정의란 무엇인가] 9.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의무를 지는가? 사죄와 손해배상2차 세계대전의 대표적인 전범국인 독일과 일본은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다. 독일 나치는 유대인 강제 수용소를 건설하고 홀로코스트 정책을 시행하여 추산 600만의 유대인들을 학살하였다. 과거 일본에게 식민지배를 당하고, 수많은 자국 여성들을 위안부로 희생 시킬 수 밖에 없었던 뼈 아픈 역사를 떠올리면 한 세기가 지난 지금도 분노가 치밀어오른다. 또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백인들이 아프리카 대륙으로부터 흑인 노예를 데려와 신대륙 개척 시기부터 19세기까지 노동 착취와 차별을 행했다. 중간에 위안부 문제라는 역린이 포함되어 있지만,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사고해보자. 국가는 과거의 잘못을 사죄하고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할까? 본인이 저지르지 않은 과거의 잘못을 오늘날을 살고 있는 시민에게 배상하라고..
[정의란 무엇인가] 8. 누가 어떤 자격을 가졌는가? - 아리스토텔레스 뇌성마비를 앓고있는 캘리는 학교 치어리더팀에 소속된 인기 있는 치어리더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다소 생소하지만, 미국은 학교 스포츠 문화가 많이 발달 되어있고, 치어리딩 문화 역시 그에 맞추어 상당히 발달 되었다. 치어리더팀에 소속된다는 것은 요새 말로 슈퍼 인싸집단에 소속된다는 의미이다. 캘리는 일반 단원들 처럼 고난이도의 기술을 소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응원에 있어서 누구보다 진심이었고, 그녀의 치어리딩에 관중들과 선수들은 열광했다. 그러나 일부 단원들과 그들의 부모님들은 캘리의 치어리더 활동에 반대하였다. 응원단장의 아버지는 캘리의 안전문제를 이유로 내세웠지만, 캘리의 어머니는 그들이 캘리가 응원단원으로서 박수갈채를 받는 데에 분노한다고 생각했다. 캘리의 사례는 공정성과 분노에 대한 질문을 던진..
[정의란 무엇인가 ] 7. 소수집단우대정책 논쟁 선진 문명 사회에서는 소수집단을 위한 정책 혹은 복지 등의 사회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이 과해져서 역차별이 발생하거나, 성역화가 되어 특정 소수집단에 반하는 언행을 하면 매장 당하는 사회가 되었다. 소수집단우대정책은 왜 필요할까? 그것이 필요한 기준과 근거는 무엇일까?    대학 입시에는 특수한 전형들이 있다. 이 전형들을 통해 입시를 할 경우, 대다수 입시생들의 대학 입학 방법인 정시와 수시에 비하여 많은 이점 혹은 혜택을 누린다.서울 변두리에 살고있는 고등학교 3학년 김 군이 있다고 가정하자. 그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 그의 어머니는 식당일을 하며 힘겹게 김 군을 키웠다. 김 군은 가정형편 상 사교육을 받을 여력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김 군은 열심히 공부하여 로스쿨에 겨우 ..
[정의란 무엇인가] 6. 평등 옹호 - 존 롤스 시민의 대다수는 사회계약에 서명한 적이 없다. 우리는 우리가 동의하지도 않은 법을 준수하고 있다. 최초에 법이 제정되던 때 역시도 사회에 불평등이 만연했겠지만, 그 시절에 태어나지도 않았던 우리는 법과 사회의 체계를 보며 부당함과 불평등을 느끼기 마련이다.  무지의 장막 미국의 정치철학자 존 롤스는 공정한 사회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한 가지 답을 내놓는다. 그 유명한 '무지의 장막' 사고 실험이다.  우리가 사회계약을 작성하기 위하여 모인 자리에 무지의 장막을 설치한다는 설정을 제시한다. 무지의 장막에 놓여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제각기 이해관계, 사회적, 경제적, 종교적, 도덕적, 성별, 인종 등의 모든 배경적인 요소들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그야말로 협상에 있어서 원초적으로 평등한 상태. 이러한..
[정의란 무엇인가] 5. 중요한 것은 동기다 - 이마누엘 칸트 우리는 기본 인권의 개념이 보편화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 인간인 이상 그 누구든, 집단의 행복을 위한 도구로써 취급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를 널리 믿는다. 즉 개인은 타인의 행복을 위해 "이용"되어서 안된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무엇일까?  자기 자신을 소유하는 것은 본인이기 때문.이라는 '자기 소유'를 그 이유로 들기에는 다소 바람직한 근거가 아닐지 모르겠다. 문제가 되는 사유는 앞서 3장에서 살펴보았다. 이마누엘 칸트는 개인의 의무와 권리에 대해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쳤다. 그의 철학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 인권의 기반이 되었다.  칸트의 권리 옹호칸트는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했다. 그는 인간의 존엄성이 자유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였다. 동시에 그는 공리주의적인 사고와 미덕을 장려하는 사고..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