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 (9)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의란 무엇인가] 4. 대리인 고용하기 - 시장과 도덕 오늘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모든 것을 자급자족하며 살아가기란 다소 어려운 일이다. 내가 가진 재화와 타인이 가진 재화를 필요에 의해 거래를 하며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그 무대를 시장이라고 칭한다. 시장의 역할은 무엇이며 정부는 어디까지 개입해야 할까. 또 적절한 합의가 있다면, 모든 재화는 거래 유효 대상일까. 자유시장을 옹호하는 입장과 이에 회의적인 입장이 나뉘어지기 마련이다. 자유시장에 대해 우호적인 의견은 두가지 관점의 주장을 근거한다. 하나는 자발적 교환이라면 그 형태가 어떠하든 인정을 해줘야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길이기 때문에 자유시장을 지지한다. 즉, 자유지상주의적인 색깔의 목소리이다. 또 하나는 공리주의적인 사고에서 비롯되는 주장이다. 무릇 거래란 상호 필요에 의해 성사되는 것이며, .. [정의란 무엇인가] 3.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유하는가? - 자유지상주의 부자들은 국가의 구성원의 일부로서 부를 재분배야할 의무가 있는가? 우리는 그들에게 더 많은 돈을 징수하고, 그 돈으로 국가 살림에 보태야 할까? 국가는 부자들에게 더 높은 세금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가? 앞서 살펴본 공리주의 논리라면 부의 재분배에 찬성할 것이다. 상위 계층의 부를 걷어 다수에게 분배를 한다면, 비교적 소수인 부자들의 공리는 낮아지겠지만 그 외의 다수의 공리는 높아질 것이다. 물론 공리주의 사고를 가진 사람 중 에서도 이러한 로빈후드 식 각본에 반박을 가하는 사람도 있다. 고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높은 세율은 생산성을 떨어뜨릴 것이고, 그로 인한 전체 경제 성장이 줄어들어서 궁극적으로는 공리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생각이다. 반면에 공리와는 무관한 반박도 마주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이번.. [정의란 무엇인가] 2. 최대 행복 원칙 - 공리주의 정당한 식인?두번째 장 역시 딜레마 사례로 시작한다.네 사람의 선원이 배가 난파되어 구명보트에서 표류를 하고 있다. 식량은 진작 동이 났다. 그 중 한 명이 허기와 갈증을 이기지 못하여 끝내 바닷물을 마셔버린 탓에 병이 들어 냅두면 곧 죽을 것 처럼 보였다. 다른 세 명의 선원들은 깊은 고민 끝에 바닷물을 마신 선원을 희생시켜 그의 고기와 피를 마시고 연명하며 버텼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구조 되었다. 생존자들은 본국으로 회송되어 재판에 회부되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어차피 곧 죽을 사람을 희생하여 세명이 살아 남는게 옳지 않느냐고. 위 이야기에서 생존한 사람들의 살인 및 식인 행위에 대한 비판은 두 가지의 상반된 시각에서의 정의관으로 나뉜다. 첫번째 시선은 행위 자체에 거부감을 느끼.. [정의란 무엇인가] 1장. 옳은 일 하기 재앙과 자유시장책은 허리케인 이야기로 말문을 연다. 미국 플로리다 주에 허리케인으로 인해 큰 인명 피해가 발생했고, 수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러한 재난 상황을 틈타 생필품, 집 수리비용, 숙박비용 등에 폭리를 취하는 업자들이 등장했고, 플로리다는 주 정부 차원에서 이를 제제하였다. 이렇게 주어진 상황에서 여러가지 관점의 의견들이 나왔다. 폭리 처벌의 반대 의견가격이 비싸지면 수요자들의 소비 욕구가 억제 될 것이고, 타 지역에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려는 욕구가 늘어 원하는 사람에게는 부지런히 공급이 될 것이고, 결국에는 가격 평형이 이루어 질 것이다.협박이나 강매가 아닌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합의이다. 정부가 자유 시장 경제에 개입하여 가격을 책정하기 보다는 자유 시장의 논리대로 교환하.. 이전 1 2 다음
